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 명단을 공개합니다. 처음 이 기준을 접했을 때 "겨우 2명인가" 싶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그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공표 기준, 정확히 어디서 걸리는가
혹시 우리 사업장이 공표 대상인지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공표 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이상 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여기서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사망자 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규모 대비 사망 빈도를 따지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1명의 사망사고만 발생하면 평균 사망만인율을 초과해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야 제대로 이해했는데, 솔직히 그전까지는 "우리 현장은 규모가 작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인, 즉 하청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했더라도 도급인(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하청의 재해 건수가 원청에 합산되어 함께 공표됩니다. 여기서 법 제63조 조치 의무란 도급인이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협력업체 관리가 결국 원청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건설현장 분위기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쉬쉬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퇴사 후 몇 달이 지나서도 CCTV 영상이나 병원 기록, 출입 기록을 근거로 뒤늦게 산재를 접수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산재 은폐까지 추가로 걸리면 공표 대상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보고하고 절차대로 처리하는 쪽이 오히려 리스크가 적다는 인식이 현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와 법령 체계,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
최근 울산 에스오일 샤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가스 누출 사망사고를 들었을 때, 같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은 건설안전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농도 측정, 강제 환기, 감시인 배치, 송기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송기마스크란 외부 공기를 호스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호흡용 보호구로, 밀폐공간처럼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일반 방진마스크와 달리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은 현장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절차를 알면서도 생략했다는 뜻입니다.
제 처남도 그 프로젝트의 다른 공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장 전체가 작업 압박과 공정 압박에 눌려 기본 수칙에 무뎌진 상태 같다고 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집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해당 사업장은 공표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사고란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나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사전에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통보 전까지는 관련 유해·위험 설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란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로, 화학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 계획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는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이 법 체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중대산업사고,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라는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령이 각각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안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을 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요구합니다. 현장 관리자가 법령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설안전특화법 같은 형태로 핵심 안전 기준과 처벌 체계를 하나의 틀 안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마다 따로 움직이면 현장 실무자는 서류 대응과 책임 회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 위험을 줄이는 일인데,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처벌과 공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가 법을 이해하고 예방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고 처벌받으면서 배우는 구조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현장이 공표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현장 실무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