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공표1 산업재해 공표 (공표 기준, 중대산업사고, 법령 통합)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 명단을 공개합니다. 처음 이 기준을 접했을 때 "겨우 2명인가" 싶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그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산업재해 공표 기준, 정확히 어디서 걸리는가 혹시 우리 사업장이 공표 대상인지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공표 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이상 인 사업장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최근 3년 이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여기서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의미.. 2026.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