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4 설계안전성검토 (검토대상, 절차비용, 서류중복) 솔직히 처음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를 맡았을 때 이게 어느 현장에 해당되는지조차 파악하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윤곽이 잡혔는데, 문제는 법 조문보다 현장 적용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안전성검토의 대상과 절차·비용을 정리하고, 실무에서 직접 느낀 서류 중복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검토대상과 절차·비용, 숫자로 따져보면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란 설계 단계에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DFS란 시공 단계가 아닌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한다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도면을 보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고를 상상하고 미리 막는 작업입니다. 이 제.. 2026. 5.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심사절차, 현장경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이게 안전관리계획서랑 어떻게 다른 지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착공 전 서류를 챙기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법 조문을 읽는 것과 실제 심사를 준비하는 것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이 계획서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고 심사받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건설업에서 이 계획서를 .. 2026. 5. 18.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무원 갑질, CSI등록) 착공 준비를 처음 해보는 분이라면 안전관리계획서라는 단어 하나에 멍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반의 안전관리자로 현장에 배치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까지 맡게 됐습니다. "안전"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일단 저한테 오는 구조였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좀 씁쓸합니다.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알고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에만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현장이 대상에 걸립니다. 수립 대상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1·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 (공동주택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등)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 공사폭발.. 2026. 5. 17. 안전점검비 산정 기준, 현실은 달랐다 (구조적 문제, 보간식 오류, 개선 전망) 착공 준비를 하면서 안전점검비 보간식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순간,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이 이걸 대충 산정해 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번에 시설물 안전점검의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마련에나선 것은, 저처럼 현장에서 이 불합리함을 체감한 사람이라면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점검자가 점검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에서 정작 점검자 본인의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현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육안 및 간단한 도구로 확인하는 기초적 점검을 말하고, .. 2026.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