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1 건설현장 산업안전 위반 (위반 건수, 중대재해, 책임 전가) 솔직히 저는 뉴스에서 "위반 100건"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처음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해온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보니, 이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맥락을 담고 있었습니다. 건설현장 산업안전 이슈는 숫자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위반 건수 100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법제처에서 직접 찾아서 조문을 읽어본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현장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안법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른바 안전보건규칙을 펼쳐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작업장의 청결" 조항에는 "사업주는 근로.. 2026.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