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7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불법체류자, 종사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그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는 사람을 썼는데 그게 법 적용 기준 인원에 카운트된다는 게 현실과 법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건설현장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더 크게 느꼈습니다.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규직·계약직·일용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 형태로 나누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종속관계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 2026. 5. 27. 철근공 하루 체험기 (철근 결속, 피복 두께, 결속 로봇) 철근 결속 작업이 단순 반복 노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서 보니 손목 각도 하나, 결속선 길이 하나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날 땀을 흠뻑 쏟으며 배운 것들이 꽤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철근 결속, 해보기 전과 해본 후는 다릅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첫 10분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결속선을 걸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고 했는데 손이 따로 놀고, 선은 자꾸 빠지고, 옆에서 반장님이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하시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근 작업은 힘으로 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힘을 쓰면 오히려 더 못합니다. 반장님도 "그렇게 힘쓰면 하루 종일 못 버텨"라고 하셨습니다. 결속(結束)이란 철근과 철근이 교차하는 지점을 결속선으로 고정하는.. 2026. 5. 24.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 횟수, 현장현실) 경험해 보니 현실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점검 절차가 강화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겪어보니 제도가 안전을 위한 건지 서류를 위한 건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어떤 현장이 대상이고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직접 겪은 것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점검대상과 점검 횟수: 알고 나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입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진흥법이란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점검 의무를 시공사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 2026. 5.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심사절차, 현장경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이게 안전관리계획서랑 어떻게 다른 지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착공 전 서류를 챙기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법 조문을 읽는 것과 실제 심사를 준비하는 것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이 계획서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고 심사받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건설업에서 이 계획서를 .. 2026. 5. 18. 건설안전, 설계부터 현장까지 (설계단계, 중대재해, 제도개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늘 시공사가 먼저 도마에 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위험의 씨앗이 설계단계에서 이미 뿌려진 건데, 왜 수확은 언제나 현장이 혼자 거두는 걸까. 그 구조적 불합리함이 오늘 이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위험은 공사 전부터 설계도면에 새겨진다 일반적으로 건설사고는 현장 관리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소장의 부주의 같은 이야기가 뉴스에 반복되다 보니 그런 인식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보면 중대재해의 약 45%가 기획·설계단계에서 이미 내재된 위험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이 일관되게 나옵니다([출처: 안전저널]). 공사기간, 공법, 구조형식, 작업공간, 공정 간.. 2026. 5. 17. 폭염중대경보 (체감온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혹서기대책) 올여름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단 하루만 예상돼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경보가 강화될수록 그에 따른 조치 의무도 강해지는데, 현실적인 여건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체감온도 기준이 바뀐다, 폭염중대경보란 기상청이 2026년 여름철부터 기상특보 체계에 최상위 단계를 신설했습니다. 바로 '폭염중대경보'입니다. 기존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두 단계만 있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기준으로 발효됩니다. 여기서 일최고체감온도란 하루 중 가장 높은 체감 기온을 의미하는데, 실제 기온에 습도와 바람 .. 2026. 5.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