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1 건설업 신규채용자 교육 (법정교육, TBM, 표준화) 저는 처음 건설 현장에 발을 들였을 때 신규채용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자리쯤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고 나서야, 이 한 시간이 작업자의 생사와 직결된 시간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왜 신규자가 더 위험한가, 법정교육의 출발점 건설업 전체 재해자 중 약 90%가 현장 경력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서 발생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숫자만 봐도 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장비, 낯선 동선 속에서 경험 없이 작업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신규 .. 2026. 5. 21. 관리감독자 (현장 실태, 역할 분석, 제도 개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이 구조가 과연 맞는 건지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법이 규정한 역할과 실제 현장이 돌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는 현장, 저는 그 공백을 직접 채워가며 일해왔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이라는 현실 일반적으로 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서류 위에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의 현장이라고 해서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현장대리인 1.. 2026. 5. 19.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근로자참여, 증빙체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전관리자 시절에 위험성평가 서류를 혼자 다 채워 넣고 나중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이 문서에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은 바로 그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참여했고 실제로 현장에 반영됐는지를 봅니다. 개정 내용과 과태료 기준: 이제 권고가 아닌 의무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인 노사 공동 활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위험성평가 제도는 그동안 절차상 의무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2026. 5.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심사절차, 현장경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이게 안전관리계획서랑 어떻게 다른 지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착공 전 서류를 챙기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법 조문을 읽는 것과 실제 심사를 준비하는 것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이 계획서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고 심사받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건설업에서 이 계획서를 .. 2026. 5. 18. 건설현장 산업안전 위반 (위반 건수, 중대재해, 책임 전가) 솔직히 저는 뉴스에서 "위반 100건"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처음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해온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보니, 이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맥락을 담고 있었습니다. 건설현장 산업안전 이슈는 숫자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위반 건수 100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법제처에서 직접 찾아서 조문을 읽어본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현장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안법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른바 안전보건규칙을 펼쳐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작업장의 청결" 조항에는 "사업주는 근로.. 2026. 5.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