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1 철도안전관리 (중복행정, 상태기반유지보수, 책임구조) 철도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처음 철도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저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철도를 위한 법인가?" 올해 1~4월 사이 철도사고 13건, 장애 48건이 발생했고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을 보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중복행정: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에서 철도안전관리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저는 꽤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철도안전관리계획서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니, 작업 전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보호구 착용 같은 항목들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험성평.. 2026. 5. 31. 건설현장 휴게시설 (법정기준, 설치비용, 폭염대책)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현실입니다. 저도 처음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서 법정 기준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법정 기준: 면적, 온도, 과태료까지 어떤 현장이 의무 대상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협력업체 포함), 그리고 배달원·청소원·경비원 같은 취약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1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준을 충족하면 천막 하나로 해결될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 2026. 5. 27. 산업재해 공표 (공표 기준, 중대산업사고, 법령 통합)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 명단을 공개합니다. 처음 이 기준을 접했을 때 "겨우 2명인가" 싶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그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산업재해 공표 기준, 정확히 어디서 걸리는가 혹시 우리 사업장이 공표 대상인지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공표 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이상 인 사업장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최근 3년 이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여기서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의미.. 2026. 5. 26. 건설 안전점검 (법령 체계, 점검 종류, 현장 실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는 단어 하나 뒤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특법이 각각 다른 체계로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엔 하나만 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금방 알게 됐습니다.법령마다 다른 안전점검 체계,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니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보통 한 가지 기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받는 안전점검 체계는 크게 세 가지 법령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점검입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점검이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 정기, 특별, 임시 점검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점검은 매일, 정기점검은 매주.. 2026. 5.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현장 현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면 법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꽤 크다는 걸 자주 실감합니다. 오늘은 직접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조치와 교육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안전보건조치, 굴착기 기사보다 짜장면 배달기사가 더 위험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하되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현행법은 이들 14개 직종을 지정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해당 직종의 유해·위험 요인에 맞는 안.. 2026. 5. 22. 건설 현장 개인보호구 (안전인증, 지급관리, 추락방지) 저는 현장 초반에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동부 점검이 나오고 나서야 "지급"과 "인증된 제품을 기록까지 남겨서 지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설 현장 개인보호구, 어떻게 관리해야 실질적인 안전과 법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안전인증 없는 보호구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모나 안전화를 작업자에게 지급했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검을 받아보니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였습니다. 여기서 안전인증이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보호 성능, 내구성, 구조 기준 등.. 2026. 5.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