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0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근로자참여, 증빙체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전관리자 시절에 위험성평가 서류를 혼자 다 채워 넣고 나중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이 문서에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은 바로 그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참여했고 실제로 현장에 반영됐는지를 봅니다. 개정 내용과 과태료 기준: 이제 권고가 아닌 의무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인 노사 공동 활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위험성평가 제도는 그동안 절차상 의무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2026. 5. 19. 비상대응매뉴얼 (형식적 훈련, 응급처치, 공종별 대응) 솔직히 말하면, 처음 비상대응 훈련 현장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작업자들이 한쪽에 모여 있고, 담당자는 카메라를 들고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훈련이라기보다 촬영 세션에 가까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형식적 훈련이 반복되는 이유 현장에서 비상대응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훈련 시작 전에 누군가 "오늘 사진 몇 장 찍고 끝납니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작업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훈련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사업주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반기 2회 이상 훈련하도록 명시.. 2026. 5. 18. 안전점검비 산정 기준, 현실은 달랐다 (구조적 문제, 보간식 오류, 개선 전망) 착공 준비를 하면서 안전점검비 보간식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순간,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이 이걸 대충 산정해 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번에 시설물 안전점검의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마련에나선 것은, 저처럼 현장에서 이 불합리함을 체감한 사람이라면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점검자가 점검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에서 정작 점검자 본인의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현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육안 및 간단한 도구로 확인하는 기초적 점검을 말하고, .. 2026. 5. 17. 건설현장 산업안전 위반 (위반 건수, 중대재해, 책임 전가) 솔직히 저는 뉴스에서 "위반 100건"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처음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해온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보니, 이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맥락을 담고 있었습니다. 건설현장 산업안전 이슈는 숫자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위반 건수 100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법제처에서 직접 찾아서 조문을 읽어본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현장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안법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른바 안전보건규칙을 펼쳐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작업장의 청결" 조항에는 "사업주는 근로.. 2026. 5.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