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0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불법체류자, 종사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그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는 사람을 썼는데 그게 법 적용 기준 인원에 카운트된다는 게 현실과 법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건설현장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더 크게 느꼈습니다.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규직·계약직·일용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 형태로 나누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종속관계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 2026. 5. 27. 산업재해 공표 (공표 기준, 중대산업사고, 법령 통합)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 명단을 공개합니다. 처음 이 기준을 접했을 때 "겨우 2명인가" 싶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그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산업재해 공표 기준, 정확히 어디서 걸리는가 혹시 우리 사업장이 공표 대상인지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공표 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이상 인 사업장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최근 3년 이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여기서 사망만인율이란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의미.. 2026. 5. 26. 안전기원제 (행사 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무재해) 절을 한 번 올리면 사고가 줄어들까요? 저도 처음엔 그 효과를 반신반의했습니다. 지난달 타 현장 지원으로 안전기원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준비해 보고 나서야, 이 행사가 단순한 의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안전기원제, 어떤 행사인가 건설현장에서 연초마다 빠지지 않는 행사가 안전기원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 다짐 영상 시청, 무재해기(無災害旗) 수여, 대표이사 당부 말씀, 안전 기원 의례 순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무재해 기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인증하는 깃발로, 사업본부 단위로 수여하며 구성원들에게 무재해 달성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직접 준비해 보니 행사 자체가 상당히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안전 기원 의례는.. 2026. 5. 24. 안전보건관리체계 (경영방침, 현장 괴리) 저는 처음에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침 문서 하나 만들고, 목표 몇 줄 써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니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현장소장님을 보좌하면서 경영방침을 작성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보고 나서야, 이게 얼마나 많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작업인지 실감했습니다.안전보건 경영방침, 법이 요구하는 것과 실제 구성 요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 방식을 크게 9가지 항목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입니다. 이 항목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로 충족해야 할 세부 요소가 네 가지나 됩.. 2026. 5. 23. 관리감독자 (현장 실태, 역할 분석, 제도 개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이 구조가 과연 맞는 건지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법이 규정한 역할과 실제 현장이 돌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는 현장, 저는 그 공백을 직접 채워가며 일해왔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이라는 현실 일반적으로 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서류 위에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의 현장이라고 해서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현장대리인 1.. 2026. 5. 19. 신규 현장 안전관리자 (현장파악, 서류준비, 체계구축) 처음 안전관리자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솔직히 자격증이 있다고 뭔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공무 파트로 배치됐고, 안전관리자 업무는 경력 있는 부장급이 맡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어깨너머로 본 게 전부였는데, 막상 제가 선임 안전관리자가 되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격증 공부와 실무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신규 현장, 처음 72시간이 방향을 결정한다 현장에 첫날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근로자 투입 시기와 예상 협력업체 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투입 일정을 모르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에 근로자가 들어온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던 날은 정말 멘붕이었습니.. 2026. 5. 19. 이전 1 2 다음
